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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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8일 각 당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유치원 무상급식 논의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재차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포함한 '11대 교육의제'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새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벽을 허물어 수요자 중심의 협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일 앞뒀던 지난달 16일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협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던 조 교육감은 나아가 TF 마련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급식비 지원, 친환경 식자재 조달체계 구축, 조리 종사자 처우·관리체계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780개 유치원(국·공립 254곳·사립 526곳)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연간 835억5000여만원이 든다. 인건비·조리시설 지원 금액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준용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대 교육의제에는 이밖에 Δ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확대 Δ지자체-학교 연계 돌봄 확충 Δ아동·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Δ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Δ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Δ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Δ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Δ특성화고 지원 강화 Δ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 Δ생태전환도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 강화를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확충을 제안했다. 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인력 고용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도맡는 이른바 '중구형 모델'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시내 100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400개까지는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1500개 학교에 신설해 3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돌봄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돌봄단체들은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확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학교 돌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닌 별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은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 건물을 친환경·스마트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정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한 서울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시행 대상에 시내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의 43%만 포함돼 있어 학교·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지은지 30년이 넘은 학교 건물에 대한 지원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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