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매머드급 특수단'을 이끌게 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의 사실상 첫 시험대입니다.
특히,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가 있는 만큼 땅을 산 사람과 거래 시점 등을 파악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까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차명 거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단순히 추려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당 이득 몰수' 규정이 있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몰수'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망 곳곳에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부당이익의 최대 5배 환수 등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은, 소급 적용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에, 국수본이 어떤 수사 결과로 화답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앵커]
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LH 의혹과 관련해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죠?
[기자]
네, 남구준 본부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사명감으로 경찰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LH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때 당시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 거래도 당연히 들여다본다며, 국무총리실 조사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의혹 당사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투자'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맞는다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공직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추징이나 몰수, 징역형 등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동산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직접 수사 차원이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이나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매머드급 특수단'을 이끌게 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의 사실상 첫 시험대입니다.
특히,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가 있는 만큼 땅을 산 사람과 거래 시점 등을 파악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까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차명 거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단순히 추려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당 이득 몰수' 규정이 있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몰수'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망 곳곳에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부당이익의 최대 5배 환수 등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은, 소급 적용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에, 국수본이 어떤 수사 결과로 화답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앵커]
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LH 의혹과 관련해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죠?
[기자]
네, 남구준 본부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사명감으로 경찰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LH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때 당시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 거래도 당연히 들여다본다며, 국무총리실 조사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의혹 당사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투자'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맞는다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공직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추징이나 몰수, 징역형 등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동산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직접 수사 차원이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이나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매머드급 특수단'을 이끌게 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의 사실상 첫 시험대입니다.
특히,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매머드급 특수단'을 이끌게 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의 사실상 첫 시험대입니다.
특히,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