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지사가 제안하는 기본대출의 출시 현실성에 대해 은행들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전문가들도 '복지와 금융을 구분해야 한다'며 기본대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5개 은행에 제안했다.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우리은행에는 전화로 제안했다. 그러나 5개 은행은 모두 경기신보에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만 25세~26세 혹은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세~34세, 여성 만 29세~30세) 경기도민이다. 만기 일시 상환, 마이너스 통장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조원으로 책정했다.

'강제 상품개발 요구'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이 지사는 "(은행 입장에서)100% 상환 보장의 안전상품이니 실제 대출을 해도 전혀 손실 위험이 없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금융기관이 '원리금상환보증부 대출상품 설계문의'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걸까"라며 지적했다.

정말 은행들은 손실 위험이 없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걸까. 우선 은행들은 상품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요청한 항목 모두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신보가 은행에 요청한 항목을 살펴보면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 운용이 가능한지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이다.

금융권에선 '신용도에 관계없이 대출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차주 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신용도를 매기게 돼있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며 "개인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대출이 실행된다는 건 금융 건전성에도 위배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험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신용에 맞춰 대출하신 분들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기도만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다. 타시도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위장 전출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0년간 3%의 저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일제히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금리는 변하기 마련이고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를 상회해 역마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 만기 이후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서는 "이자를 낸다는 건 원금을 모니터링 한다는 뜻"이라며 "이자조차 내지 않고 대출을 한다는 건 차주의 행보를 알 수 없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보가 전액 대출 회수를 보증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경기신보가 망해서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면 그 부실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은행권에서 코로나19 이후로 대출 유예에 대해 걱정이 큰 상황에 이런 대출 상품 출시는 부실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대출에 대해 '금융의 본질'에 너무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의 이름으로 대출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하면 원금을 회수하는 걸 전제로 담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기본대출은 대출의 기본적 개념과는 맞지 않다. 자선과 자활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돈은 예금자들의 재원이다. 은행을 통해서 맞지 않는 대출을 유도한다는 건 예금자들에 대한 부담"이라며 "은행 뒤에는 고객들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예 허무맹랑한 발상은 아니다"라며 "대출 과정 세부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과정 자체가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나 금융소외계층에게는 기본대출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100% 손실이 안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최악의 부실이 난다든가 하는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기술적으로 기본대출은 가능하다"면서도 "결국 재정이라는 자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바람직한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까지 기본대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없으나, 5개 은행이 함께 의견 표명을 원한다면 연합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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