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8일 오전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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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백 사태와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가 5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진행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고검장 회의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 대검은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며 “고검장 산하 검찰청과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밝혔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회의 내용도 나왔다.

대검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여권이 발의한 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 바 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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