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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박정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정부의 ‘2·4 공급 대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공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신도시 입주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일부 필지에서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소유권을 나누는 속칭 ‘지분 쪼개기’와 보상 가액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전형적인 투기꾼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LH로남불(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과 겹친다. 변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신도시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고비인 ‘토지 보상’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면서 토지주들과의 토지보상 협상이 예상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도시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흥주민연합체 회원 100여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공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일삼았는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만큼 일단 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했던 특별관리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수용 혼용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3기 신도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하남 교산에선 이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하던 상황에서 이번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자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글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사에서 추가 투기 사실이 포착되면 정부의 공공택지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져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사업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

또 내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오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강제수사에 돌입,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과천의왕사업본부, 투기 의혹 직원 1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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