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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LH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거나 예외적 방법을 동원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LH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의혹도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공사와 직접 거래, 타 권역 지역농협 대출까지…투기법 횡행

10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LH 대구경북지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LH 직원·가족은 수의계약 개시일이 열흘 지나기 전에는 공사와 주택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깨고 7일 만에 LH 아파트를 구입했다. 가족 명의로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경고'나 '주의' 처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시흥 일대의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과천의왕사업단 직원 A씨는 강원도의 한 협동조합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다른 권역의 지역농협 대출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지역 농협과 LH 직원이 해당 정보를 나눴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직원들이 규제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성남·판교 등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에서도 84㎡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입주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84㎡ 초과 공공 임대아파트는 소형 아파트와 달리 소득기준도 없고 주택을 보유해도 입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 조기 분양 전환을 받을 때도 중대형 아파트는 다주택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내부자정 '부족'…타 공공기관 의혹도 나와

LH 직원을 포함한 공기업 내부에서도 신뢰와 공정행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내부 자정 작용이 없었기에 이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무원 공직사회의 자발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혁신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부혁신 9대 추진과제' 중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을 우선과제로 뽑았다. 응답자 중 90%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필요성과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지표의 점수차는 9개 항목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 내부의 변화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혁신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LH를 넘어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기관까지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 B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는데, B씨의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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