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LH 땅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던 2018년, 19년, 20년에는 뭐하고 있다가 지금 경찰 실력없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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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은 경찰이 주도하는 첫 번째 대규모 수사가 됐다. 이에 대해 라디오 전행자 김어준 씨는 “검찰이 했다면 금방 끝났을 수사인데 망했다는 식의 검찰발 시각이 보도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걱정이라는 식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다.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의 보전 처분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검찰 내부에선 즉각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간부는 연합뉴스를 통해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며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만 집중하다가 정작 공정·민생 부분은 놓쳤으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인터뷰하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사퇴 이후 LH 투기 의혹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조선일보에 이어 전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공정해야 할 게임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 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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