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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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LH직원 7명의 추가 투기 의심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제3기 신도시 관련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투기의심자의 토지매입은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도 있었다.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한다. LH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한다.
정 총리는 "국민 신뢰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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