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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에 추가제재 단행...쿼드회의 앞두고 대중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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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정상회담 하루 전 중국 압박

화웨이 5G 부품업체 더욱 옥죄기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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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제재를 단행한다 밝혔다. 반중연대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린 이번 조치는 제재의 실효성보다는 대중 강경정책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이란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5G 장비용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추가됐는지 상무부가 기밀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로인해 기존보다 더 많은 기업들도 화웨이와의 수출을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반중연대체로 구성된 쿼드의 첫번째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조치라 대중 강경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선언적 조치로 풀이된다. 화웨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5월부터 제재조치가 내려졌으며, 5G 사업은 물론 주력산업인 스마트폰 생산량도 전년대비 60%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제재 기조를 이어갈 것임에 따라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제재조치를 풀어보려던 화웨이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말인 지난해 12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고, 미 의회도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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