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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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갤럭시S21 42만4900원→24만9900원으로”, “아이폰12 58만3500원→43만3000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기준을 50%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가지원금 50%가 현실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프리미엄폰의 가격은 얼마나 낮아질까?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가능하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대리점에서 최대 1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식이다. 15%를 넘지않는 선에서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신작 삼성전자 ‘갤럭시S21’을 예로 들 경우, 최저 실구매가 현재 42만4900원에서 24만9900원으로 17만5000원 싸진다. 현재 통신3사가 적용한 갤럭시S21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50만원(10만원대 요금제)이다. 최대 추가지원금은 7만5000원으로 총 할인액은 57만5000원이다. 99만9900원인 갤럭시S21을 42만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추가지원금 기준이 50%로 인상되면 기존 7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추가지원금 할인 규모가 커진다. 총 할인액은 75만원에 달해, 실구매가는 24만9900원이 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21'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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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애플 ‘아이폰12’는 약 15만원가량 최저 실구매가가 낮아지게 된다. 출고가 107만8000원인 아이폰12의 현재 최대 공시지원금은 43만원(10만원대 요금제)이다. 추가지원금 6만4500원을 더해 총 할인규모는 49만4500원이다. 최저 실구매가는 58만3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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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을 50%로 인상하면 21만5000원으로 추가지원금이 커진다. 총 할인액은 64만5000원에 달한다. 실제 43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개선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회 등의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만~20만원 가량 소비자 구매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추가지원금 15%도 다 지원하는 유통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50%로 높여도 이를 충족 시키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통신업계가 단통법 이후 대리점들의 추가지원금 지급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추가지원금 15%를 모두 지급하는 대리점의 비중이 통신사별로 최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자금력이 있는 대형 대리점에 쏠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중소유통점과 대형 유통점 간의 격차만 커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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