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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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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동산 시장 부패, 검찰 책임 가장 커…윤석열 입장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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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 매우 닮은 꼴"

아시아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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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14일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라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씨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 단순히 토착 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며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 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책임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다"며 "이영복씨의 사업 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했지만, 감사원에 회부해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12일 한 언론사가 '당시 이영복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현재 엘시티 회장이 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며 "이제 와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영복씨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수사·기소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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