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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경제전망]LH 투기근절 대책은…2월 취업·실업자 규모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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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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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번 주에도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한다.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제도다.


오는 17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2월까지는 유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은 16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1월의 경우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100.74로 전월(98.02)보다 2.8% 올랐다. 12월 2.1%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원재료 중 광산품(7.0%),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5.3%)의 상승 폭이 컸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가 1월 평균 배럴당 54.82달러로 1개월 새 10% 뛴 영향이었다. 농림수산품도 3.1% 올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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