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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번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두 은행의 분쟁조정 결과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다만 징계 강도가 높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수위가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기관경고를, 손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했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이달 초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통지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 10~12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다음달 중 분조위를 개최한다.

두 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피해 구제 노력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당장 오는 18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된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했다.

일각에선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된다 해도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두 단계 감경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제재다. 확정되면 임기가 끝난 후 4년 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다. 한 단계 감경돼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효과는 비슷하다.

또 진 행장의 경우 분조위 개시 동의 사실만으로 징계 완화 사유로 반영되긴 어렵다. 다만 제재심이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후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CEO 중징계 강행은 부담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징계가 확정된 은행이나 금융그룹의 인허가 사업·인수합병(M&A)에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불확실성을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