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이상현 기자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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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나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와 위험한 노동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역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수입구조와 위험한 노동환경, 불안한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 유무와 근로특성 등의 조사내용을 담은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 규모추정 및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역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창원지역 취업자의 1.9%에 달하는 1만 여명으로 추정했다. 직종별로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 운송관련 서비스직이 32.7%로 가장 많았다. 학원강사나 학습지교사가 23.8%,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서비스 직종이 15.5%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83.1%가 플랫폼 노동이 주업으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코로나19 상황 등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서 플랫폼 노동을 하고, 그만두고 싶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플랫폼 노동을 이어간다고 답했다.

또, 전국 대비 평균 근무시간은 길고 수입은 낮은데 비해, 수수료 부담은 높았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28시간으로, 택배가 10.82시간으로 가장 높고, 운송관련서비스는 야간근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54%가 최저임금 미만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운송서비스직의 경우 수수료 부담도 월평균 447.4천원으로 전국 평균이나 인근 부산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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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플랫폼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응답률은 79.3%로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88.3%는 사고발생시 재해처리비용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받는 복리후생은 거의 전무했다. 이 밖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판과 갑질문제 등 부당대우, 일의 빈도 예측불가에 따른 생계불안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88.6%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종별로 애로사항과 정책수요가 다소 상반돼 전체를 따를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사각지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창원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정책 수립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적 토대가 없어 자칫 한시적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를 맡은 정호진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창원지역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운송관련 서비스 직종은 안전사고 위험 등에 가장 취약해 시 차원의 보호 정책이 우선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을 동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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