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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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법무부가 중수청 입법 추진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죠. 그걸 보니까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던데, 찬성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법안이 나와있는데 법안에 담긴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단서를 붙였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안 한다는 건가. 천천히 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 생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며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듬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번에 오셔서는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조속히 (중수청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며 "여기 오셔서 '대통령 말씀하고 당론이 다르면 당론에 따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어제 법무부 의견을 보면서 장관님 생각이 바뀌신 건지 전체적으로 뭐가 바뀐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이 "대통령이 여러 말씀을 주셨고, 가장 최근에는 법무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럼 이제 당론과 다르면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박 장관은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결국 제가 말하는 당론은 입법정책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상황을 체크해보니 딱 한가지 바뀐 게 있다. 아시죠? 윤석열 총장 사퇴한 거 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은 그거다 공소청, 중수청 법안 내서 검찰청 폐지할라고 한 것도 '윤석열 총장 팔다리를 자르겠다'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윤 총장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하겠다. 그럼 결국은 이 정부가 그동안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이 윤 총장 내보내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나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비리 수사하는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인사, 징계, 감찰 하다하다 안되니까 검찰청 없애겠다.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윤 총장 나가니까 사실은 이 법도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장관님 말씀은 많은 시간을 두고 하겠다. 필요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입법이, 법률이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고 조직을 없애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 의견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같은 지향을 갖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중수청 법안에 대한 접근의 신중성은 윤 총장이 사퇴 결심하기 이전부터 이미 당에서 시한을 특별히 정한 바 없이 다양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라는 그런 요소들을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고, 다른 민주당 위원들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