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비리 전수조사 등에 전격 합의했지만 세부사항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열음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청산으로 판을 키울 ‘국면전환용’, 야당은 대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하는 ‘전선 확대용’으로 보는 ‘동상이몽’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막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수사 범위, 조사 주체 등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특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개발지구를 포함하느냐는 ‘수사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보고 있는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택지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와 관련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해 민주당은 “빠르면 한 달 안”,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라는 뜻을 밝힌 상태지만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출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향후 특검 및 특검보 임명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실 준비 등까지 이뤄지려면 5월은 돼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떤 기관’이 조사를 맡느냐가 쟁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중립적, 객관적이면서 능력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 등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전수조사하는 것을 방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청와대 참모진 등 고위공직자 전반을 포함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역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국정조사는 열리더라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측은 국조 대상으로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을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실효성 확보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긴 상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 하면 국회에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 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에서 소환하는 데 제한도 있다”며 “야당이 제안했기에 적극 수용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구체적 일정과 조사 대상,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는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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