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선 서울시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꾸려진 박영선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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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호 결재로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민 1명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위로금에 대해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다고 밝히면서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만 원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 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매출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서울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구축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4653억 원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약 2조15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