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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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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한 2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본인 명의 위주의 조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더 면밀한 조사는 결국 수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김도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자' 28명을 적발했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발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등 약 8,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합동조사단은 가족 간 토지 증여를 한 5명을 제외한 23명을 투기의심자로 보고 합동수사단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투기의심자는 광명과 안산 등,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 공기업 직원 5명입니다.

이들이 매입한 32필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도시 지정 후인 최근 2년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는 가운데 적발 숫자가 너무 적다는 비판을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본인'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한 결과라 한계가 있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합동수사단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가 투기꾼들에게 시간만 벌어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이 투기의혹을 받던 중 면직된 사건에 대해 함동조사단에선 조사할 뜻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퇴사하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일단 공직을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이 된 것으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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