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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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윤석열'이 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 국민 천거를 이날 마감한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부총장이 맡는다.
추천위원회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때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차기 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56·24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전직 인사로는 봉욱 전 대검 차장(56·19기)과 김오수(58·20기)·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전임자인 윤 전 총장(23기)보다 기수가 높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 경희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다만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정권 겨냥 수사를 뭉개며 검찰 내부의 신망을 크게 잃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무리하게 앉히는데 대한 여론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팀장 등을 맡는 등 현 정권과 인연이 깊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도 유력 후보다. 그러나 이번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국면에서 박 장관의 허를 찌르며 여권에 미운 털이 박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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