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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정부 "코로나 영향없는 선거···가짜뉴스엔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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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복지부, 4·7선거 국민 댐화

자가격리자엔 사전투표···가짜뉴스 특별단속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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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7일 재보궐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짜뉴스와 같은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법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3명을 포함해 4명의 지방지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후보자는 71명, 선거권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3개 부처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한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특별사전투표소를 도입한다. 3개 부처는 공직사회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국민에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다.

검경은 탈법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가짜뉴스, 여론조작을 특별 단속대상으로 열거했다. 이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22일 기준 법무부와 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자를 각각 43명, 34명 적발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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