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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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일각에서 조직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LH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는 투기 방지를 강조하고, 모범이 돼야 할 집단들은 규제망을 피한 투기로 거액을 착복했다"며 "윤리의식 부족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직 해체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LH 해체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신도시 개발 등 중요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세계적인 경쟁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조직을 당장 없앤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정치적 판단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닌, 냉정한 분석과 합의에 의한 프로세스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LH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비밀리에 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이 정해지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영역과 규모가 커지며 과거의 비밀주의적 사업방식은 통용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법 제정 당시부터 주민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구역을 결정·수용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주민과 소통 후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주민 협의가 있으면 투기꾼이 줄고,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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