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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 일선 지검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길게는 일주일 넘도록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회삿돈 횡령과 세금 포탈, 불법 증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는 (임일수 부장검사) 최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이스타 항공 주식을 10대, 20대이던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등을 공모한 단서를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회사 재무담당 간부를 구속기소한 전주지검 수사팀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 임금 체불 사태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도 (이정섭 부장검사)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 역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올렸지만, 대검은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SBS 취재결과 대검은 지난 15일 일선 검찰청에 '선거 기간임을 감안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릴만한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혐의 수사를 정치 일정과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건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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