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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이번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3월 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지 사업지역에 LH 직원들이 58억을 대출받아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법 망을 피해가기 위해 투기 의혹 토지에 희귀한 묘목을 심어놓은 모습에 국민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의혹이 제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다. 결국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권은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데일리안이 지난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27.6%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국정심판(18.2%), 국정안정(14.5%), 전직시장의 성희롱(12.4%)를 월등히 앞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는 투기가 재생산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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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 (투기를) 절연할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티브이(TV)가 주관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가진 단일화 후보 토론에서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를 공약하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위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며 "지금 복기해보면 그때 (부동산 감독기구가) 잘 진행됐다면 엘에이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부동산 감독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늘(28일) 서초구 고속터미널 유세를 마치고 박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감독청은 서울시 산하에 부동산을 모니터링하고 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특사경이라던가 지방 경찰이 서울시로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만들고 주택 수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이 야권보다는 현 정권인 여권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박 후보에게 공세 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이 LH 투기 의혹과 연결 될 수 있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오 후보는 앞서 특검보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용, LH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특검은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찰은 지휘체계가 분명해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가리봉동 유세에서 최근 발생한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박후보의 공약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민간이 맡아 짓던 집들의 소유권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기라는 것"이라며 "LH 투기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무엇을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20~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8.8%로 최종 832명(가중 8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