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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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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국인의 대표 자산 '부동산'...이번 서울 시장 선거 판가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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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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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 '부동산'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현 정권에 타격을 준 'LH 투기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을 대상으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3월 초 폭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민심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전국민적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내놓는 부동산 투기 근절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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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서 일어난 투기 의혹이란 '악재'를 맞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8일 고속터미널 유세에서는 "부동산감독청을 만들어 서울시 산하에 부동산을 모니터링하고 투기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LH 투기 논란을 의식한 듯, 연일 '공시지가 상승률 제한', 'SH 분양원가 공개', '공공민간 재건축' 공약을 쏟아내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오후 3시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다. 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박 후보에게 공세 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26일 가리봉동 유세에서 최근 발생한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언급하며 "(박후보의 공약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민간이 맡아 짓던 집들의 소유권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넘기라는 것"이라며 "LH 투기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무엇을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고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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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권에서 맹공을 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토지 측량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KBS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의 가족과 처가 소유한 4442㎡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내곡동 투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오 후보측은 해당 토지는 부인이 결혼 전에 상속 받은 땅이며 해당 토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개발 계획이 잡혔다고 해명했다. 이후 16일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으며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16일 오후 열린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토론에서 "내곡동 땅에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시장직을 내걸은데 비판이 일었다.

여권에서는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오 후보가 해당 땅을 신고했는데 어디에 잇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LH 사태와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아쳤다.

28일 오세훈 후보는 "여당 1등 선거운동원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 손벌리지 말고, 민주당 '정당보조금'으로 운영하라"며 "해당 의혹은 불공정하게 보도한 KBS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측량 현장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처가의 양아버지와 처남이라고 해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후보 측은 주민이 본 사람은 큰처남이라고 해명했다"며 "처남과 오 후보는 인상과 체형이 완전 다르다. 다른 사람을 오 후보로 착각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후보도 28일 고속터미널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하나씩 둘씩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약속한대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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