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촉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시켜야"
"가칭 '토지주택 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통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고, 이 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빌딩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후원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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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 원에 달하지만 토지 기준 상위 10%의 인구가 면적 기준 96%를 가지고 있고,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대통령 직속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LH 투기의혹사건 이후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전수조사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나 이상거래일 경우 즉시 매각 후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이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사전에 신고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을 약속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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