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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혁신안 나온날… "도시재생 철회하라" 수도권 지구들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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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동 등 11곳 연대시위
공공재개발 제외에 불복 확산


서울과 경기도 도시재생지역들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대상 제외 조치에 반발해 연대 시위에 나섰다. 서울 창신동이 공공재개발 제외방침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도시재생지역들의 집단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 해제 및 재개발 추진지역 연대 11지역은 29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도시재생 1호로 선정된 창신동을 비롯해 숭인동, 동자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자양4동,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1구역, 성남시 태평2·4동, 성남시 수진2동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창신동은 도시재생지구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연대는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절차부터 문제를 삼았다. 구로1구역 김영옥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됐다"면서 "이후 정부가 8·4대책이나 2·4대책에서 내놓은 재개발 모델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도시재생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 태평 2·4동 재개발운동본부 민정자 대표도 "성남 태평은 청계천 이주민들이 모여 이룬 군락"이라며 "이주시킬 때는 개발이 될 것처럼 하고선 막상 201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진도가 안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돌연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더니 도시재생지구로 묶어놓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비만 오면 물이 샌다. 너무 괴롭다. 우리끼리라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시재생구역을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대표단 정성태 단장은 "대청마을은 듣도 보도 못한 단독주택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는 동안 대청마을만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작금의 LH 땅 투기 게이트를 보고 있으면 참담함과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창신동 측은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는 "이제는 더 이상 소수의 땅 투기를 위한 신도시 개발,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힌 도시재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실질적 거주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예산의 중복집행 금지, 정책 일관성 유지, 도시재생 지지 여론, 정책효과 등을 이유로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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