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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에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상했던 '본부 단위 재·개편'보다 큰 규모의 조직 축소를 담았다.

30일 부동산업계의 관심은 그동안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LH의 기능 분리 방향이다. 앞서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면서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 축소, 민간·지자체 이양, 다른 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개발계획부터 인허가, 보상, 조성, 발주, 공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공기업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에서 LH를 분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아예 해당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 이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건축 부문이다. 공동주택 설계, 발주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비위 행위가 노출돼 개편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꼽힌다.

대안으로는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실시해 인기를 끌었던 민·관 합동 분양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합동 분양은 공공택지에 LH가 시행하고 민간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공과 설계, 자재 선정 등에서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줄어들고 입주민이 원하는 브랜드와 방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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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 이양 가능한 부분에는 LH가 도맡고 있는 공공주택의 관리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있다.

LH는 그동안 직접 분양한 공공주택은 전문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맡아왔는데, 이를 아예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주체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공공성을 띠는 만큼 수익 창출은커녕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선뜻 해당 업무를 떠맡을지는 미지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주택 건설은 몰라도 관리는 지자체가 맡을 수 있을 것이다"며 "도시재생 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LH와 지자체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만큼 지자체 이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핵심 업무 중 하나인 토지 보상 업무의 타 기관 이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름이 바뀐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이 해당 업무를 넘겨받는 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에 감정평가사 등 보상 업무에 정통한 숙련 인력들이 존재할 것"이라며 "이들을 활용하면 토지 보상 업무를 떼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업무·기능의 분리가 실제로 비위행위의 근절, 업무 효율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이 교수는 "기능을 떼어놓더라도, 결국 LH의 축적된 노하우에 의존하기 위해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LH의 개발계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축적된 원스톱 노하우는 자산이기도 하다"며 "이런 경험을 그냥 사장하는 것이 옳을지는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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