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대신 혁신·개혁방안 마련으로
혁신안 주요 키워드는 ‘슬림화’
기능 축소, 민간·지자체 이양 등 고민
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직·기능 조정 ▷내부 통제 강화 ▷방만 경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해져 현재의 LH가 된 이후 기능독점과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당초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에서 ‘개혁’, ‘혁신’ 방안 마련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LH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점은 이해하지만, 해체하는 방식의 조직 개편으로는 2·4 공급대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흔들림 없는 공급대책 추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우선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LH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떼어내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동안 신규택지 발굴은 LH 지역본부별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업무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 임직원의 투기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도 LH 임직원은 대토 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