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지율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시의회, 구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력을 동원해 박영선 후보 당선의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갑작스레 찾아온 보궐선거에서 정당이 민의를 담아 내놓은 시민과의 약속 '공약'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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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평당 1000 만원 반값 아파트'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일단 두 후보 모두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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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30만호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키워드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이다. 토지 등을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분양 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냄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분적립형으로 무주택자 주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한다.

반값 아파트도 눈에 가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강남구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나오는 10만평의 반은 녹지로 반은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로 만들어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2억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토지소유가 전제돼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임시 교통로가 없어 주변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사 기간·금액 문제가 있어 타당성이 낮은 사업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했지만 박 후보의 생각은 미묘하게 다르다. 지난 28일 박영선 후보는 서초구 유세에서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 9억 이하 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10% 이하 조정도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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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초스피드 주택공급"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다양하다. 박 후보 보다 6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18만 5000호 공급,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으로 7만호 등 총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29일 첫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에 출연해 오 후보는 "시장이 되면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며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이 정부가,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게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라고 규정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종부세 지방세화·지방세율 완화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 ▲35층 층고 제한 완화 '규제 완화 종합세트'를 내놓았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인 '모아주택',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인 '상생주택'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가 강남 집값이 상승을 이끌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거라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라는 점도 오세훈 후보가 넘어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