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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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여성노조 등 4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단체인 최저임금연대는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K-성장의 경제 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의 K-성장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 비정규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혼란만 더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전년 대비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았다. 2020년 최저임금도 859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2.9%에 그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최저임금이 매년 두자릿 수 인상률를 기록하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2018년 개편되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11대 공익위원들을 대부분 유임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사람들”이라며 “12대 공익위원은 공정한 위원들로 위촉돼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대 최임위 공익위원 중 8명의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이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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