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4기 임기만료 뒤 5기 출범 못해

정치권 추천 탓 ‘지각 출범’ 잦아…‘심의 공백’

“후임자가 선임까지 직무 계속”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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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 3333건, 코로나19 백신 관련 136건, 역사왜곡 논란 드라마 <조선구마사>(SBS) 민원 5149건, 폭력성 논란 드라마 <펜트하우스2>(SBS) 민원 533건….’

방송·통신 내용을 사후에 심의·규제하는 공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쌓여 있는 대기 안건 목록의 일부다. 지난 30일로 방심위의 ‘심의 공백’ 상태가 석달째로 접어들었다. 1월29일 4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새로운 위원 구성을 못 해 5기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31일 방심위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심위 현안을 공개하고, 빠른 위원 선임 및 위원 선임이 지연될 때 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방송 분야 심의 민원은 총 6819건이 쌓였으며, 통신 분야(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 명예훼손 등)는 총 6만9809건에 이르는 심의 안건이 상정·검토 대기 중이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등의 사실 확인이 안 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안건은 별도로 집계된다.

방심위 사무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디지털성범죄는 심의 전담 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여 심의 공백 두달(1월30일~3월29일) 동안 총 2032건을 사업자 자율규제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성범죄물은 자율규제로 조치가 어려워서 하루빨리 위원 심의로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원은 청와대가 3명, 여야가 각 3명씩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정치권에 추천이 맡겨져 ‘지각 출범’이 잦았다. 방심위 사무처는 “현행 법률에는 위원 임기 만료 뒤 발생한 공백에 대한 보완 규정이 없다”며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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