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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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제재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되는 등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망쳤다면 대중보복보다 인프라 확충 등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적자를 개선한다며 집권 이후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었지만 대중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인상으로 더 높은 생필품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반도체 산업 제재로 전세계적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을 야기, 미국의 완성차 업체는 물론 테슬라도 조업을 중단하는 자충수를 남발했다.

이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2조3000달러(약 259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는 등 대중 보복보다는 미국 경제의 기초를 개선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공개된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다.

주 내용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고속도로, 항만,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에는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는 30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는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력망 강화와 차세대(5G) 통신망의 전 지역 구축, 상수도 개선 등에 수천억 달러가 배정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부양책이 미국 내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무대에서 경쟁국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이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공격하는 것보다 미국의 기초체력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은 마다하고 모든 것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을 공격하는데 급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퇴임 3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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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관세폭탄은 이미 무용지물임에 증명됐다. 트럼프는 집권 직후부터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었지만 미국의 대중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집권 말기 남발한 대중 보복 조치는 미국의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미국업체에게 중국에 반도체 수입은 물론 수출도 금지했고, 반도체 기술 이전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조치로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주문을 넣지 못하게 된 미국의 완성차업체들이 급히 새로운 거래선을 찾아 물량을 대거 주문하면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보복조치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체인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미국업체에게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재밌는 대목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심화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에서 중국 SMIC가 최대 수혜업체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SMIC 로고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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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한동안 제재 압박에 시달렸던 SMIC의 숨통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트일 수 있다"며 "반도체 품귀 사태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나 TSMC가 아니라 SMIC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무리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초부터 착실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을 수정하면서 대중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력을 높여 상대를 제풀에 지치게 하는 것일 터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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