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중 카카오뱅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려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금감원은 급한 대로 지난해 12월 사전점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 부문만 따로 검사해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카카오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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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카카오뱅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첫 경영실태평가에 나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이달 중순쯤 카카오뱅크 첫 경영실태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경영실태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영업 개시 후 3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7월쯤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차례 연기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늦어도 지난해 4분기 중 카카오뱅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려고 했다. 카카오뱅크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자 리스크(위험) 관리 등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당기순이익(1136억원)이 2019년 대비 8.3배 늘어나며 국내 최대 인터넷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예정된 경영실태평가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첫 금감원 검사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정이 또 미뤄지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리스크업무실이 주도해 카카오뱅크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 따로 떼서 검사했다. 이 검사에서 카카오뱅크는 리스크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금융사는 개선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달 예정된 경영실태평가에서도 금감원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부실 운영 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검사, 경영실태평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진행한다. 그 중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경영실태평가 후 금융사는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카카오뱅크 경영실태평가는 올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종합검사와는 다르다.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종합검사는 준법성 항목과 각종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두고 조치를 요구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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