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 시민 삶을 책임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는 복지다.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보전해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에 되새기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사람의 직장맘으로써 돌봄과 보육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전(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시민을 돌본다"는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을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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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돌봄에 지친 직장맘 삶 개선"

"돌봄 시간 때문에 마음 콩콩 해가지고 뛰어가는 직장맘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31일 동작구 거리유세에서 기자·국회의원·장관을 거쳐 직장생활 40년을 이어나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복지 정책은 '돌봄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돌봄과 보육 대전환은 아동을 위해 ▲유치원 전면 무상 급식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지원 ▲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 상담교사 배치 및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팀 배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에 대해 약속드리겠다"며 "영유아 돌봄의 경우 모든 것을 두 배로 늘리겠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보육 시설이 문을 닫으면 엄마들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는 보육교사 1명당 맡아야 하는 신생아 수를 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현 33%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 돌봄, 주말 돌봄이 가능하게끔 어린이집을 자치구당 20개씩 늘려 500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교통 편의를 늘리고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 또한 박 후보의 공약이다. 경쟁자인 오 후보 캠프에서 지난 26일 강서구에 전국 최초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인 '강서구 어울림 플라자' 백지화를 내세운 현수막이 논란을 일으켜서인지, 유세 현장에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팻말을 든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볼 수 있었다.

1일 박 후보의 양천구 유세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지 연설을 한 여건민(24)씨는 "박 후보님의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에 감동을 받았고 58%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서울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지하철 역사 내 2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공약에 담겼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시립요양원 확충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실시간 스마트 건강ㆍ안전 모니터링 강화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특히 4월 1일 박영선 후보는 은평구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결식 이웃 도시락 지원 사업 현황을 듣고 자원봉사를 함께하며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점심을 굶는 어르신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어르신들이 점심을 굶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일상을 되찾아주고 맞춤형 사회 복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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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서울안심워치로 全 시민 건강 관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이 되면 전 서울시민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워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전(全)'이다.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기저질환자가 아닌 모든 시민의 건강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오 후보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후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당 지지자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당선시켜 민주당에게 서울을 넘겨준 '원흉'으로 여긴다.

지난달 28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광장 앞에서 진행된 오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오른 청년 대표 노재승(37) 씨가 한 말을 들어보자. "박원순 시장의 최후 결말은 서울시의 처참한 과거로 남았다. 여기 뒤에 있는 오세훈 후보, 잘못 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건 오 후보가 맞다. 저도 그래서 오 후보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후략)"

1일 오 후보의 복지 정책 청사진을 담은 '안심 서울 프로젝트', '위기대응형 맞춤복지도시 서울', '여행 2.0 프로젝트' 등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전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안심워치를 보급, 건강을 모니터링하며 중증 전조 증상을 확인해 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기대응형 맞춤복지도시 서울' 공약이다. 오 후보는 개인적 영역의 '건강' 개념을 '행정' 영역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의 건강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건강 수준도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안심워치에는 비만 예방·운동 유도·식습관·취침 관리 서비스와 건강검진 일정·독감 예방 접종기간 알림, 가족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거리 부모님·자녀(기숙사, 입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다.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웨어러블 스마트 밴드)로 각종 질환에 대한 전조증상을 체크해 큰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다. 서울의료원,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등에서 스마트워치로 수집된 시민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면 위기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서울안심워치를 8세 이상 전 시민에게 보급하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해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키로 했다.

공약집에는 "스마트워치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기반이므로 개통 등 개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보급하는 게 행정적으로 수월하나, '전 시민'의 건강관리가 정책의 근본 취지이므로 육아와 보육의 범주를 넘어서 공공의 통제가 가능한 의무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생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 오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 달성 ▲남녀 공용화장실 완전 분리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 지급) 적용 대상 확대 ▲서울시 산하 '종합 학대 예방센터' 설립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