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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기획부동산 안 끼는데 없네"…LH 조사중 투기왕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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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 개발업체는 경기 과천시 3기 신도시 인근 개발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시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사들이다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업체 사주 일가는 위장 업체와 허위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 보상액의 120%를 받고 이 업체에 대토보상권을 넘긴 땅 주인들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 도마에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로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탈세자 잡기에 나선 가운데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서 대거 탈세 혐의자가 나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1일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 산업단지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자 165명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시흥 지역 토지 취득자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 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내역을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과 법인 자금을 빼돌려 토지를 사들인 개발업체 등이 적발됐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후 지분을 쪼개 팔다가 국세청에서 철퇴를 맞았다. 사업기간 중에는 매출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폐업이 예정된 해에 한 번에 매출을 반영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수백억 원대 법인세를 토해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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