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알바노조 등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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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용두사미가 돼가는 양상이다. 문 정부 들어 숱한 논란 속에 급가속했던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연속 급제동이 걸린 탓에 연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약간 높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5%에 불과해 국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불명예를 기록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이 성과없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가 큰 변수일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팔랐지만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를 기록하는 등 편차가 큰 편이다. 특히 1.5% 인상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기록한 기존 역대 최저 인상률인 2.7%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 최저임금(8590원)의 전년 대비 인상률도 2.9%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7%다. 이 기간 해마다 최저임금을 7.7%씩 올린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얘기다.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 4년(2014∼2017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7.4%가 나온다. 현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약간 낮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기간 최저임금을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로, 변동 폭이 작았다. 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한다. 남은 임기에라도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 14.7%를 인상해야 한다. 이전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5.2%였다.

현 정부는 집권과 함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의도는 바람직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가자 갑자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했다.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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