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사진=송석준 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는 14일 오전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동자동 재정비사업 예정지구 인근에서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이 주민 동의를 배제하고 토지 및 주택이 강제수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공공주도 사업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 및 민간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