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전단 청문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하원 대북전단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이 사법부를 거론하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재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남측위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국민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다며 이 법을 재검토할 도구가 있다고 논평한 데 대해 "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 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말 지켜야 할 인권이 있다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우리 입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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