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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박완준 인턴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년 연속 전세계 꼴찌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과 동일한 1.1명으로 통계 국가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평균(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구는 3만3000명이 줄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유엔의 보고서와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정부가 마냥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출산율 감소는 결국 국내총생산(GDP)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손놓을 수도 없는 사안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선 임신·출산 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출산시에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에 달했다. 하지만 반대로 출산율은 줄고 있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인센티브 식 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 한계가 있고 양육 여건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38)는 “영아수당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당 금액이 적어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라고 말했다. 자녀 한 명을 둔 B씨(34)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난다. 나중에 아이에게 미안해질 거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고용·주택·양육·교육 등 생애 전반의 분야들과 연결돼 있어 이들을 포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산 직후에 집중된 단편적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청년층 다수가 결혼과 출산의 중요 축인 고용, 주택, 교육 등의 문제에서 ‘다포’(모두 포기) 상태에 있다”며 “서구 사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시적인 정책과 함께 긴 시간에 걸쳐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시적인 접근을 한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느껴 가치관이 변화한 것”이라며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보다 교육비·양육비·사교육비·주거비용을 포괄하는 지원금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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