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청 깃발.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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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자로 꼽혀온 이 지검장 기소가 가시화하면서, 총장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그동안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관여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 시기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지명에 앞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 역시 총장 후보로 꼽히는 만큼, 후보자 지명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어느 정도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된 뒤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일정도 안갯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후보추천위 일정에 대한 물음에도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고 답했다.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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