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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U 집행위, AI 규제안 제안 예정…감시 등에 사용 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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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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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감시용으로 쓰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시간 15일 EU 집행위가 다음주 제안 예정인 이 규정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다만 세부 내용은 공개 전에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인간 행동을 조종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며, 사회적 평가나 무차별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모두 EU 내에서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안면인식 같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원격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당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사람들의 안전, 생명, 기본권, EU의 민주적 절차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고위험`으로 여겨지는 AI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지만 기자(jim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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