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공무원 시험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22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20대 남성의 변심'으로 진단한 여권에서 적극적인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노리쇠 2~3회 후퇴 전진!) 노리쇠 2~3회 후퇴 전진!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장병들.

상당수가 대학 휴학 상태로, 2년 뒤에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196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는 군필자에 최대 5%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재도입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는 '이남자', 즉 20대 남성들이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국민의힘으로 간 20대 남성 표심이 더불어민주당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을 펼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온 것도 청년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스탠딩】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은 군 가산점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김재혁 / 대진대 2학년: 2년이라는 청춘의 시간을 보내왔고, 여성들은 빨리 취업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은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위헌 정책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더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인권위와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산점 논란이 일 때마다 "불평등하다"고 해석해왔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이종진>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