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2021.4.15/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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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자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은 15일(현지 시각) “이것은 시작이다.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소수의 기자단과 화상 간담회를 한 스미스 의원은 “날짜를 발표할 준비는 안 됐지만 추가 조치(follow up)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문회 전 통일부는 랜토스 위원회가 “의결 권한 없는 정책 연구 모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미스 의원은 간담회에서 “(랜토스) 위원회 자체에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럴 권한이 있는 (외교) 위원회의 일원이며 인권소위 간사”라며 “그것(입법권)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내가 이 청문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침묵이란 단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가깝다. 침묵하라는 것이 곧 억압이고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것(대북 전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빈곤과 독재 속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는 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불법화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한 것은 과잉 입법이란 얘기다.

그는 또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왜 인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려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의 관계 재정비는 최악의 시기에 이뤄졌다. 독재자들 외에 누가 중국과 관계를 재정비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위구르족 등에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얘기다. 그는 “김정은과 어울리는 것은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했다.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나는 (한국) 국회가 이 법안을 수정하기를 희망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청문회에서 “과거 미국과 한국은 대북 전략에 인권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했다”며 “대북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정은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반영한다”고 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과격한 대북 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전단을 억제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모두 하려했던 것”이라며 “어떤 비판이든 한국의 독특하고 제약된 지정학적 요구들을 알고 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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