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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노형욱 “공공 주도·민간 공급, 절충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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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투기 근절에 최우선

지자체와 소통...합리적안 도출”

집값안정 2·4대책 실행 등 과제

오세훈 시장 협조 이끌어낼지 관심

헤럴드경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본지 양영경 기자(오른쪽)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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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9일 공공 주도와 민간 주택공급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절충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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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내정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등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내정자 앞에는 집값 안정부터 주택 공급 확대, 공시가격 논란 해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그는 새로운 정책보단 기존 2·4 공급 대책 안정적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조율에 능한 ‘관리형’ 관료를 국토부 장관에 낙점한 데에는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을 통해 2·4 대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 내정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노 내정자가 서울시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지 관심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공언한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노 내정자가 갈등 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유연하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그는 이날 서울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공공 주도 혹은 민간 건설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부 2·4 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심을 갖고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제기한 공시가격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이들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내정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에 여야 지자체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LH 사태 수습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별다른 적을 두지 않아 속도감 있는 혁신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초 ‘공룡 조직’인 LH를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쇄신안이 거론됐지만, 주택 공급 지연 등의 우려가 많아 역할과 기능 축소 조치로 방향이 바뀌었다.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 신공항, 제주 2공항 등 교통 현안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그는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부동산 말고도 많다”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국토교통 문화의 혁신, 교통 서비스 제고 등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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