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김영호 "美, 우리 정부와 정반대 반응"
정의용 "기본원칙 같지만 상이한 부분도
미측에 우리 입장 확실하게 설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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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반응이 우리 정부 입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19일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며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이후 미국 정부의 반응이 우리 입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 정부와 같다"며 "하지만 결정 직후 미국 정부의 반응이 우리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미국에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주변국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유럽연합(EU)과 유엔 인권이사회, IAEA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러한 국제적 의견을 결집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오염수 관련 수출 사고 당시에도 사전 양해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협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며 "해양 방출과 관련,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역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중국, 대만과 캐나다, 멕시코 등 태평양 연안 국가와 모여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이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의제로 상정될 지를 두고 "양국이 지역 현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의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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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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