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tt Sandgren (former staff director of the Senate Republican High-Tech Task Force)
Bringing TikTok under American oversight would help us score an important victory against China in the short term. But it’s not enough. If we want to claim lasting victory in the cyber cold war ― and secure U.S. digital dominance for decades to come ― we need to enact federal data-privacy legislation.
Here’s why: If U.S.-based Oracle becomes the service provider for TikTok, it would protect Americans from having their data exploited by the CCP. Even in this scenario, however, third-party brokers could still legally purchase user data and, in turn, sell it to the Chinese government.
That’s why we need a national privacy standard that applies to all companie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their country of origin. To keep our data safe, we can’t expect American tech firms to buy every foreign app that goes viral. We can, however, require every Internet platform seeking to do business here to comply with a U.S. privacy standard.
Our European partners have been pushing us to adopt a uniform privacy standard for years. And our inability to do so contributed to the dissolution of the EU-U.S. Privacy Shield last July.
But without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Privacy Shield, small and mid-size American companies will have more difficulty navigating European markets, where the slightest privacy infraction could result in an existential lawsuit.
사이버 냉전의 승리 (2)
맷 샌드그렌(전 미 상원 공화당 하이테크 위원회 사무국장)
이것은 평범한 기업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냉전에서 중요한 전투이다.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소셜미디어와 5G 네트워크, 여타 각종 기술혁신을 통해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는 기술 군비경쟁에 말려들었다. 틱톡은 단지 가장 최근에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틱톡을 미국의 감독 아래 두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국에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사이버 냉전에서 영구적인 승리를 하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디지털 분야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연방 사생활 데이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미국에 기반을 둔 오러클이 틱톡의 서비스 공급자가 될 경우 오러클은 중국공산당이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것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에서조차도 제3의 중개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여전히 합법적으로 사들여 다시 그것을 중국 정부에 팔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들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가 사생활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통되는 모든 외국 앱을 미국 기술 회사들이 모두 구입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사업을 모색하는 모든 인터넷 플랫폼이 미국의 사생활 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우리의 유럽 협력자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통일된 사생활 기준을 채택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하여 그러지 못한 것이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생활 보호협정이 지난 7월 해체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협정이 제공하는 지침이 없으면 미국의 중소 회사들은 사소한 사생활 관련 위반도 생존이 걸린 소송을 초래할 수 있는 유럽의 여러 시장을 헤쳐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un-of-the-mill: 지극히 평범한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모든 점에서 △exploit: 착취하다, 이용하다 △go viral: 입소문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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