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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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인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곳은 총 4.57㎢이며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했다.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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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보궐선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1주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빠르게 나타내자,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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