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서 1년 넘게 서비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위는 등급 분류 거부해
美日과 달리 NFT 인정 못받아"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21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게임위에서 주장하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사행성 우려 기준이 모호하며, NFT를 경품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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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매업체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경매를 시작하고 미국 우정사업부(USPS)가 NFT 우표를 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에서 조차 NF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대해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이러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게임위 사행성 지적, 이중 잣대"
21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블록체인 게임은 사용자가 게임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디지털 자산 NFT(Non-Fungible Token)라는 결과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모든 전송 과정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고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스카이피플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에 대해 지난해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통상 게임위가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 결정을 통보하는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신청 7개월여가 지난 올해 2월에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앱 마켓 자율등급제도를 이용해 구글 플레이에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15세 이용등급으로 출시했다. 그러자 게임위는 이달 중순 구글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위가 밝힌 등급분류 취소 사유는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임 외부에서 NFT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우연한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해 NFT화할 수 있는, 사행성 요소를 배제하고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오히려 기존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아이템들은 이미 게임 외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되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는 내버려 둔채 아이템의 소유권을 게임 유저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NFT에 대해 게임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 논의, 업계와 논의 없어"
현재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뿐만 아니라 이미 구글 플레이의 자율등급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1년 반 가까이 구글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크립토소워드 앤 매직(Crypto Sword & Magic)'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를 받고 이달 서비스가 중단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산업계와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선 NFT 개발과제에 몇억원씩 투입하는 등 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플랫폼 산업에서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NFT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선 발걸음 조차 떼지 못하고 있어 자칫 한국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주도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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