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답변 나선 홍남기 총리 대행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1.4.21 zjin@yna.co.kr/2021-04-21 16:40:4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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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야당에선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와대가 걷어차 놓고 이제 와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이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홍 직무대행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율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전제라면 적자 폭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답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 기준 현재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 공약에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소득의 9%인 현재 보험료율을 11~15%로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안 등 복수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개혁안을 다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흐지부지 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정부가 여론 눈치를 보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사실상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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