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1년 여를 남기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 사면론이 부상하면서 정국의 관심사가 됐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여권과 청와대 등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결심을 한다면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이 이뤄질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명분은 ‘국민통합’이다. 아울러 미중 패권 다툼 등으로 국내 반도체에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도 만만찮아 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사실상 사면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은 그은 것과 달리,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관련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우선 임기말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측면에서 ‘모종의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진지하게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4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이어와 역대 구속된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말 국민화합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뤄져왔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 남은 임기와 차기 대선 레이스를 고려하면, 8월 사면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대선 정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연말연초와 선거를 불과 열흘 남긴 내년 3.1절은 너무 늦다는 해석이다. 다만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여전한 점은 부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업계와 정치권에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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